국민연금 개혁안

사진_세계일보_ 시민 500명 ‘국민연금 개혁 논의’ 참여

 

최근 며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도 당연할 것이 국민대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다.

최근 두 달간 3차례 국민대표단 토론 및 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민의라고 하지만 표본이 너무 작고 현재 의 여소야대상황과 국민 의견 분열로 볼 때 짧은 기간 내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 이번 연금 개혁 안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https://youtu.be/dIWlhLhysng?si=rvOm9JLwH8-uTeti

1.  개정취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이유

•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 주된 이유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경제학자들의 대다수가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시민의 절반 이상이 개혁안에 찬성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보다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절반 이상이 이러한 개혁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20대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https://v.daum.net/v/20240423115713442

시민대표 선택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누적적자 702조원 늘려 논란

 

2.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운영 상황

- 기금 적립금 현황 (2024년 1월 말 기준):
  - 누계금액: 1,146,666십억 원
  - 2024년 당기: 6,726 십억 원
  - 연금보험료: 800,510 십억 원
  - 운용수익: 345,417십억 원
  - 국고보조금 등: 739 십억 원

- 지출:
  - 연금급여지급: 331,068 십억 원
  - 관리운영비: 11,632 십억 원
  - 복지타운관리운영비: 187십억 원

- 기금 증가액 (A-B): 803,778 십억 원
- 적립금 누계 (매입가 기준): 803,778 십억 원

이 정보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수익,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지급과 관련된 제비용 집행 분을 제외한 자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최신 업데이트를 원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다.

3. 주요 개정안:

• 보험료율 조정: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
• 소득대체율 변경: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
• 수급 연령 조정: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

4. 예상 효과:

• 보험료율 상향 조정으로 2057년 예상되던 기금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연장 가능
• 최대 적립 기금도 기존 1778조 원에서 339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노인 빈곤율 감소와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5. 개혁안의 문제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소진 시점은 늦어지지만 2093년까지 최대 누적적자가 700조가 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후세대에게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 재정 안정성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시된 개혁안이 잘못된 논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연금 적자와 현세대 부담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세대 간 불균형: 청년층에서는 50대와 60대가 MZ세대의 돈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며,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보장성 vs. 지속가능성: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선택되었지만, 이는 기금 고갈 시점을 단지 6년 늦추는 데 그치고,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와 고소득 정규직의 수혜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실질적인 개혁 부재: 일부 의견은 현재의 개혁안이 단순한 조정에 그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사각지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구조적 문제: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가 소득 파악이 어려운 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대규모 사각지대와 재분배 왜곡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모수적 개혁보다는 재분배 기능의 왜곡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반영하며,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30년 뒤인 2054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해결 방안은 기성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 수급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고, 미래 세대는 수익을 일부 포기하며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받겠다는 양보가 필요한 것 같다. 이것이 유일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큰 결정은 정부에서 할 일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 지켜볼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