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통령거부권1 윤석열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행사_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 14째 거부권 행사, 거부권은 무엇이며 어떤 법들을 거부했나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여당의 항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 표결로 통과된 법안은 모두 다섯 건 중 세 월호참사피해지원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지원법 4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최종 재가하며 14건째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횟수로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이 되는 문제마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하며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재헌국 때 14건과 타이가 됐으며 이 추세라면 2대 국회의 25건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45건이.. 2024. 5.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