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타투불법범위1 문신 시술 불법 이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불법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최근 대구지법에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일부 하급심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향후 법적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14163600053?input=1195m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전국 첫 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 연합뉴스(대구=연합뉴스) 최수.. 2024.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