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 대하여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며,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가?]

주식하는 사람들 집중!!!!

 

1. 금투세의 정의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간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2. 도입 배경 및 진행

금투세의  도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 조세 형평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 재정 확충: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실 부자감세가 목적인지 재정확충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다.

금투세 도입은 원래 2023년 1월부터 계획되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연기되었고, 최근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촛불집회가 예정되기도 하고 22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 또 언급한 이복현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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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반발 거세진다…오늘 ‘금투세 폐지’ 첫 촛불집회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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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란과 이슈

금투세 도입은 처음부터 이슈가 많았다.

그래서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1%(0.9% 정도)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으로는 150조 원에 달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이 이미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세제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도해 찬반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연론 조사는 유예나 반대의견이 살짝 높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

- 주요국의 자본이득세 부과 사례와 일치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
- 기존 세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평성을 높일 수 있음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 1%의 투자자만 영향을 받지만, 투자금액이 150조원에 달해 시장 충격이 클 수 있음
- 기존 세제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됨

-  대만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크게 떨어져 1년 후에 폐지된 사례가 있음

 

대만선 도입 직후 증시 40% 추락···"최소한 내년 시행 유예해야"[금투세 대혼란] : 네이트 뉴스 (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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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말고도 아래와 같은 우려들이 재기되고 있다.

 

1. 복잡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세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이중과세 문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이미 다른 형태로 세금을 낸 경우,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3. 국제 경쟁력: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국내 투자 환경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 세수 예측 어려움: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금투세 도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거와 대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금투세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이다.

'아직도 국장(국내주식) 하니 라는 우스개 소리가 유행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는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가 쓴 것만 230억 원이고 증권사 역시 수십억을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기에 누구도 손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잘 가이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금융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그래도 궁금한 한 가지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등은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가 없어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모펀드의 세금 최고율은 49.5%이다.  근런데 금투세를 시행하고 분리 과세 진행 되면 이 최고세율 27.5%로 까지 낮아지게 된다. 사모펀드가 움직이는 돈이 엄청난데.... 이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려는 건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https://youtu.be/eZEekmoKlmc?si=ohYCS8un1mwZD7y1